“굉장히 아쉽다” 언급 후 與우회입법
野 ‘추경’ 호응 대신 밸류업 내세울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클릭’ 행보에 나선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밸류업’ 관련 법안 처리에 의욕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측에 주식시장 투자자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상장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밸류업’ 법안의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앞서 발의한 밸류업 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부결로 폐기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 입법 무산에 대해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달 23일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앞서 폐기된 정부안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2월 추진 내용에 포함돼 있었는데 의원입법으로 앞당겨 1월 발의됐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교감이 있었고 최 권한대행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다.
기재부가 밸류업 법안 처리 가능성을 엿보는 건 이 대표의 정책 ‘우클릭’ 행보가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이 대표는 그간 고수하던 입장을 뒤집고 친기업, 감세, 규제 완화 방향으로 선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자리 걸음을 하던 쟁점 법안들에 대한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이 대표가 밸류업 법안 처리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K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다음주 여·야·정 4자 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 측이 밸류업 법안 처리에 관해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주요 안건으로 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기재부가 호응하는 대신 밸류업 법안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