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두고 토론
같은날 오후엔 임시국회 개회
뒷전 밀렸던 민생법안 처리 주목
![반도체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02/news-p.v1.20250131.443bdeacdf734dfdbdc19ec413230961_P1.png)
탄핵 국면 대응에 집중했던 여야가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산업계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조기대선 현실화를 앞두고 민생과 경제를 내세워 중도층 포섭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어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법안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일 오전 10시30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연다. 재계를 주축으로 한 특별법 찬성 측 4명과 반대 입장인 노동계 4명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계측 대표로는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계 기업인이 출석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필요성 등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가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인 화이트칼라이그젬션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해소할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실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간 민주당 내 완강한 반대 기류에 변화도 감지됐다.
국민의힘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반도체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토론회를 거친 뒤 근로기준법 명시 정도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전 토론회에 이어 같은날 오후 2시에는 임시국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2월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연금개혁 논의 재개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추경 편성에 신속히 착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