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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선회 이재명, 52시간제 예외 허용할까

전형민 기자
진영화 기자
입력 : 
2025-01-24 17:39:14
수정 : 
2025-01-24 1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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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성장과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3일 개최되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에서 노사 간의 조율을 통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여전히 크며, 여당은 이 대표의 기업 친화적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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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3일 반도체정책 토론 예정
與 "李 자아분열, 믿을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장 강조 우클릭을 천명하면서 전향적인 '반도체특별법' 수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도체특별법에는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예외를 두는 일명 '화이트 이그잼션' 규정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그동안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휴 뒤인 다음달 3일 이 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노사 관계자가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는 형태다.

민주당은 그동안 근로시간제 일반 원칙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화이트 이그잼션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양측이 토론해 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친기업 성장론으로 선회 방침을 명확히 함에 따라 그간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토론회 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최종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크다. 한 중진 의원은 "반도체만 특별한 산업이 아니다"며 "반도체(예외를) 허용하면 2차전지, 플랫폼, 인공지능(AI) 등 온갖 분야에서 결국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 정부·여당과의 추가경정예산 논의에서 형태나 범위를 유연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나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추경 협상에서 여당이 반대하는 지역화폐나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원 등에 민주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기업 친화적 행보를 두고 '정치적 자아분열'이라며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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