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개인이력 갖고 공세
야당선 “부적절 행위” 비판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초재선 의원은 말할것도 없고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까지 재판관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형배 소장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탄핵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판사는 본인과 2촌 이내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3,4촌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경우에 따라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일반 사건도 이럴진대,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계선재판관 기피신청을 헌재는 2주전에 바로 기각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심리 순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그 많은 탄핵사건의 심리를 미루어 오고 특히 한덕수 대행 탄핵의 쟁점은 매우 간단함에도 마냥 지연하고 있는 이유, 마은혁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서두르는 이유를 넉넉히 짐작하게 한다”면서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정치판사가 맞다”면서 “헌법 재판관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SNS활동을 해 온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글들이 쌓여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면 스스로 회피해서 오해를 불식시켜달라”고 썼다.
유상범 의원은 “문형배 권한대행을 위시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편향대로 움직인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 의결정족수 합헌 사건부터 우선 판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을 문제삼는 것과 같은 앞서 청구된 탄핵 및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뤄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유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벌어진 의결정족수 논란은 의결 자체의 유·무효를 다투는 것으로, 의결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탄핵 사유가 적법한 지 여부를 다투는 다른 탄핵 사건들과는 차원이 다른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향후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행위도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업무 중에 독후감 88편을 블로그에 올렸다. 참 팔자 좋다”고 꼬집으며 “헌법재판관 취임 후 쓴 독후감이 460편이니, 당연히 업무 중 읽은 책도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억대 연봉 받으면서 너무하지 않나? 평범한 회사원, 공무원이었으면 해고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읽은 책 목록을 들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주 의원은 “문 재판관이 읽은 것은 ‘윤석열 총장 비판을 주도한 한동수 전 감찰부장, 임은정 검사의 넋두리가 담긴 책들’”이라면서 “문 재판관이 이런 정치 편향적 책들로 지식을 쌓아 재판해 왔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분쟁해소 기능의 정당성을 허물기 위한 작업이라고 비판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카르텔이 있다’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 다선의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도 되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