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허용없이 한반도에서
어떤 핵 협상 이뤄질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의 핵잠재력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과 독자적으로 북한 핵 협상을 진행하면 한국의 소외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북한 핵 문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한국 없이는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핵 보유국(Nuclear Power)” 발언과 쿼드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독자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여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ICBM 제거와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한과의 핵군축 ‘스몰딜’에 나선다면 한국은 북핵의 ‘인질’로 전락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에 설마는 없다”며 “한국의 허용없이 한반도에서 어떤 핵 협상도 이뤄질 수 없음을 미국, 북한 모두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잠재력 보유가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선택가능한 전략전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허용없이 한반도에서 어떤 핵 협상도 이뤄질 수 없음을 미국, 북한 모두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핵 잠재력 강화’를 언급해왔다. 지난 해 고려대학교 강연에서 오 시장은 “트럼프는 ‘당신네들 나라르 지킬 돈은 당신들이 내야 한다’는 계산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막혀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핵 잠재력 향상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협상카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지난 23일 서울시장 신년간담회에서도 오 시장은 “얼마 전부터 핵개발에서 핵 잠재력 보유로 초점을 맞춰서 주장한 바가 있다”며 “미국의 새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 논의와 더불어서 핵 잠재력 향상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