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가혹한 방식이었다는 주장이다.

19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방망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마저 파괴했다”는 문장으로 운을 뗐다. 체포영장 발부로 육신을 파괴한 데 이어 구속 결정으로 영혼을 파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체포되고 구속된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까지 구속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냐”며 “온몸을 벗겨 놓고 저잣거리에서 조롱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례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는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왜 윤 대통령에게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이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정치 생명을 연명시키는 방패가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했다.

마지막으로는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남겼다. 윤 의원은 “사법부의 편향성과 정치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다면 편파라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