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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수처 불법영장 집행 책임 물을 것”…야 “헌정질서 회복”

맹성규 기자
입력 : 
2025-01-15 1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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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하자 여야는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이를 헌정 질서 회복의 첫걸음으로 환영했다.

각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여당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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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 왔고, 입당부터 선거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착잡한 그러한 심경”이라면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를 향해선 “대통령 망신 주기,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규명의 목적보다는 그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속셈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사법부가 이러한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 분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면서 “조속히 쾌유하시길 빈다. 시민을 다치게 한 데에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환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당 최고위원회의 입장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주도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 정의 구현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경제·정치·주술공동체인 김건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며 “김건희 자체의 범죄는 물론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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