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신속 집행·소비·투자 제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등 합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8대 임원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는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와 지역 민생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유정복 회장(인천시장), 박완수 부회장(경상남도지사), 최민호 부회장(세종시장), 강기정 감사(광주시장)이, 중앙정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신속한 재정 집행·지역소비·투자 활력 제고 △ 지방 자치분권 강화·지역 균형발전 방안 모색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하게 협력하며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022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됐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맡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제2의 국무회의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지역 현안을 건의하거나, 정기적으로 모여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수준에 그쳐 더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국정 혼란과 민생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분하게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내수 회복, 지역기업·소상공인 지원, 재난·안전 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이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올해 계획한 주요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역 안정 및 민생사업을 위한 예산들이 조속히 확보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가 적극 해결하여 지방 활성화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