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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며 15일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가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은 지난달 27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이다.

이날 한 총리는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그는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하겠지만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러우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절차상, 실체적 흠결을 봤을 때 정상은 아니다”며 “사법적 판단에서 단언하는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자신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령 선포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모인 분 중에서 찬성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일반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서는 협치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면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에 여야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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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여야는 국조특위 증인 출석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출석을 꼬집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는 권한대행 업무가 바쁘다며 나오지 않았지만 정작 당정 협의에는 참석했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가 국조특위에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세를 펼쳤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권한도 없는 사건에 끼어들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점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법하지 않은 수사인데, 공수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근거 중 하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왔다는 것인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세워 “윤 대통령 체포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체포 부당성을 강조하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날 국조특위 증인석은 국무회의장을 방불케 했다. 한 총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조태열(외교) △박성재(법무) △김영호(통일) △조규홍(보건복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증인석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