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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5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나섰다. 내란국조특위 증인석은 국무회의장을 방불케 했다.

특위는 이날 행정부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으며 국정조사 속도를 높이고 나섰다. 한 총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박성재(법무)·김영호(통일)·조규홍(보건복지)·송미령(농림) 장관 등이 증인석에 섰다.

그러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은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선 조상명 국정상황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나왔다.

여야는 본격적인 보고·질의에 앞서 증인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작 나와야 할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며 공수처 간부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차장까지 출석했는데 공수처 수뇌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당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출석을 꼬집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권한대행 업무가 바쁘다며 불출석해놓고선 8일에는 당정 협의에 참석했다”며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정부를 대표해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러우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계엄령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위헌·위법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절차상·실체적 흠결을 봤을 때는 정상은 아니었다”면서도 “사법적 판단에서 단언하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