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1-01 17:52:54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비판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되어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같은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헌재 또는 국회의장과 조율한 것이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돼 의결이 불가능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