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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26년 의대 증원없이 총량제 도입하자"

김명환 기자
입력 : 
2024-12-02 1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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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의정협의체에서 2026년에는 의대 증원을 하지 않는 대신 총량제를 도입해 2027년부터 정원을 늘리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의료계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협의체가 재가동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의료계와의 협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협의체가 휴지기를 가진 후 다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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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協서 정부측에 제안
2027학년도부터 총량기준 증원
국힘측 "물밑협상 계속하겠다"
정부, 醫 동의전제 여지남겨둬
여당이 지난 1일 여야의정협의체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하지 않는 대신 총량제를 도입해 2027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려 나가자"는 절충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측은 출범 3주 만에 협의체를 탈퇴한 의료계가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좌초된 협의체가 재가동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2일 여권에 따르면 여당은 전날 회의에서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0명'으로 하고, 2027학년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총량을 설정한 후 증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추계위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700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7000명에 대한 증원 계획을 수립해 2026학년도가 아닌 2027학년도부터 2025학년도에 증원한 1509명을 제외하고 배분해 나가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도 '0명 증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만약 정부가 여당 제안을 수용한다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와 협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논의 상황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는 "전향적인 제안을 한 것이 맞지만, 의료단체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의료계와 물밑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계의 동의를 전제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 같은 제안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협의체가 휴지기를 가진 후 다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가 사실상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것이고, 조건부 휴학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문제도 가닥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견해차가 큰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고 여당 입장에선 그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면서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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