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13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일러도 다음 주에야 나올 전망이다. 그런데 변론 종결 후 3주가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려야 한다.

한 총리 탄핵은 애초부터 법적 근거가 취약했다.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면서 법리적 쟁점은 한층 단순해졌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만 해결했더라면 더 일찍 결론 낼 수도 있었다. 대통령 권한 행사에 관한 탄핵이라면 국회 재적 3분의 2의 정족수 적용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최근 70여 일간 국내에선 여객기 참사, 교량 붕괴, 전투기 오폭 등 연이은 대형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은 치명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 주요국이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를 증액하며 총력전을 펴는 동안, 한국은 대통령과 총리 모두 직무 정지 상태로 적절한 대응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시기가 겹칠 가능성이다. 대통령 탄핵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때 권한대행마저 바뀐다면 행정부는 극심한 혼돈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한 총리에 대한 명확한 헌재 결론이 선행돼야 정부도 그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헌재 주변에 집결한 시위대는 헌재 결정이 여론과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미룰수록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될 뿐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조속히 내림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국정 공백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