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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고용률 10%P 급락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시급하다 [사설]

입력 : 
2025-02-04 1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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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력직 채용 증가가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20대 상용직 고용률이 10%포인트 감소하고, 사회초년생의 생애 총취업 기간이 줄어들면서 평생 소득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지속된다면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이 심화되고, 경제 전반의 내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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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4일 보고서에서 "경력직 채용 증가로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들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경력직 채용을 늘리면서 20대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이 경력직 선호에 따른 '신입 채용 기회 감소'를 취업난의 가장 큰 이유(27.5%)로 꼽았다.

사회 초년생이 취업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높은 임금과 복지가 보장되는 대기업·정규직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용 불안도 있는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뜯어고쳐야 해소될 일이다.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중소기업을 찾도록 하려면 대·중소업체 간 급여나 근무 여건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수다. 한은 보고서도 교육훈련이나 산학협력 확대 외에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제시했는데, 맞는 얘기다. 어떤 일자리에서 출발하느냐가 평생소득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현상이 고착화하면 노동시장의 무게중심이 대기업에 쏠리게 되고, 그 여파로 청년 취업 자체가 늦어지고 구직 단념도 많아지게 된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직 채용 증가로 20대 상용직 고용률은 44%에서 34%로 10%포인트나 떨어졌다. 사회초년생의 생애 총취업 기간은 21.7년에서 19.7년으로 2년이 줄면서 평생 소득 역시 1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주거비용과 생활물가를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들은 취업 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평생 소득이 적으니 청년층의 사회적 박탈감은 커지고,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아무리 외쳐봐야 성과 내기가 어렵다.

생산성을 올려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경력직 채용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사회초년생을 받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경력을 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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