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아니면 말고'식 가짜 뉴스로 한국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급기야 일반 국민도 계엄 관련 가짜뉴스를 카카오톡으로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왔다. 이런 겁박은 정국 수습과 계엄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논란만 부추길 뿐이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시민을 협박하는 행위 역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1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도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카톡 검열'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내란 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당의 국민소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인식이 저급하기 그지없다. 국민의 카톡 대화 내용을 어떻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퍼나르는 가짜뉴스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국민들은 여야 국회의원이 음모론을 확대·재생산하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한 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를 빠져나와 도피했다"는 주장을 제보라며 소개했다. 또한 여당의 한 의원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중국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와 탄핵 시위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사실 확인 없이 '카더라' 정보를 무분별하게 떠벌리고 있다.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전체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한 '국민 통제' 방법을 한국이 따라 하자는 것은 가당찮다. 폐해를 줄이려면 우선 정치인부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의원은 당 차원에서 경고하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