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부채 눈덩이 ◆
국가(정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 첨단 산업 연구개발(R&D) 투자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켄 세버 IMF 박사는 최근 '정부 부채와 성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버 박사는 선진국에서 2000년대 이후 정부 부채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이유가 R&D 투자 감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세버 박사에 따르면 1980~2022년 36개 선진국과 63개 신흥국을 조사한 결과, 정부 부채 증가는 R&D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성장률을 떨어뜨렸다. '정부 부채 증가→R&D 투자 감소→첨단 산업 성장률 하락→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세버 박사는 고기술 산업의 경우 정부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저기술 산업보다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진다는 결과도 얻었다. 이런 결과는 신흥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대해 한은은 "정부부채가 누증되면 투자 환경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