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된 저성장 탈피하려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시켜야” “총요소생산성 끌어올려 성장률 방어…해법은 ‘구조 개혁’뿐”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가팔라…총요소생산성 높여야”

최근 우후죽순 쏟아져나온 기사 타이틀 같다고요? 우습게도 2020~2021년 기사 제목입니다. 5년 전 그 어느 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완전 똑같은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5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그 사이 2%대 중반이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떨어졌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5%대였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낮아지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이제는 2%대 잠재성장률도 고마운 상황입니다. 그뿐인가요. KDI는 최근 “기준 시나리오 아래서 2040년대 후반 역성장이 예상되며, 경제 구조 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예측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5년 전과 똑같은 기사 제목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타이틀마다 ‘총요소생산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데 세 가지 요인이 들어갑니다. 노동,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이죠. 총요소생산성은 같은 양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술 발전, 경영 혁신, 제도 개선, 교육 수준 향상 등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노동과 자본 투입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총요소생산성’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결국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는 의미죠.

‘잠재성장률 0% 시대’를 경고한 KDI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① 생산성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②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개개인이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동기를 부여한다. ③ 연공서열형 경직된 임금 체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 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 인적 자원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한다. ④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 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생률 하락을 완화한다. ⑥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한다.

해법도 새로울 게 없어 보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본 내용이니까요.

KDI가 제시한 해법이 또 있습니다. “반복적인 경기 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저성장을 ‘상수’로 보고 그에 걸맞게 모든 제도를 뜯어고쳐야 할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소연 편집장 kim.soy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10호 (2025.05.21~2025.05.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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