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지연에 美 관세 공포 확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까지 겹치며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고 있다.
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7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뉴욕 시장에서 한국의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0.3636%포인트였다.
CDS란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일종의 보험 성격 파생상품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 신용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한국 CDS프리미엄은 계엄 이후 올해 1월 13일 0.4042%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27일 0.2813%포인트까지 떨어지며 일시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3월 들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나흘을 제외하고는 연일 오름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는 “2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 국고채 등 금융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채권 등 한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관세 전쟁을 펼치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인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과 달리 오래갈 경우 한국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관련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내려 잡고 있다.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가 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0.9%로 내렸으며 HSBC가 1.7%에서 1.4%로, S&P는 2%에서 1.2%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