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두고 맞는 결정이라면서도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11일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짧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탄핵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면서 “여러 가지 극심한 갈등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군사를 동원해서 비상 대응으로 풀어가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오는 3월 26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두고서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양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양형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소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지, 열린다면 언제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우리 보수 우파,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하고 단합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