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평의 열고 6명 중 3명 채택
20일 오후 2시 변론
20일 오후 2시 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증인 3명을 신문하기 위한 탄핵심판 재판 일정을 추가 지정했다.
헌재는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중 3명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한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8차 변론에서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는 헌재가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이미 국회 측 신청으로 한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조 청장은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혈액암을 앓고 있어 두차례 불출석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강제 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공지가 나온 직후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10차 변론기일이 잡힌 20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과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