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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韓관세율 상한 25% 하한 10%

최승진 기자
입력 : 
2025-04-10 1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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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90일간 진행될 상호관세 협상에 대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각각 설정하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에 보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상한선은 국가별 상호관세율, 하한선은 10% 기본관세임을 발표하여 협상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번 협상은 한국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각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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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
◆ 한미관세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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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90일간 진행하게 될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상한선은 지난 2일(현지시간) 부과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며, 하한선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부과된 '기본관세' 10%로 설정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9일 미국에 보복하지 않는 국가에는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상한(ceiling)'이며, 이번 유예 발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10%가 '하한(floor)'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관세 협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관세율이 10~25%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앞으로 90일간 세계 각국은 상호관세율을 10%에 근접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도모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행정명령은 동맹국·파트너국에 소재한 조선회사가 미국에 자본을 투자해 미국의 조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액션플랜에 포함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국 조선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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