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제 중요… 한미일 협력 지지”
존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4월 1일(현지 시각)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한·주일미군 감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일본에서의 미군 전력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안보 위협을 언급했다.
그는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일, 괌·알래스카·하와이·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들어 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인준되면 한일 주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케인은 이날 모두 발언에선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라면서 북한 외에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는 중국·러시아·이란 수도의 현지 시각을 하나씩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다. 우리 국방은 긴급한 조치·개혁이 필요하고, 긴박함 속에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정에 가까운 평양 시간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 본토 턱밑까지 이른 상황에서 위협의 임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케인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찰스 브라운 전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 전쟁과 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그는 퇴역 장성으로 합참의장 후보자가 된 첫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