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국이 본토 방어와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북한 등의 위협 대응 역할을 대부분 동맹국에 맡길 것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의 임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WP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군은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행정부를 포함한 양국 역대 정권이 확고한 대북 공조와 확장억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공감하며 완전한 협력을 약속한 점을 재확인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교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일부가 투입돼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WP는 지난 2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