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대통령 아냐…탄핵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 조치를 잠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조치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사에 대해 ‘급진 좌파’라며 비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판사는) 선거에서 이긴 게 아니다. 아무것도 이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인 자신의 결정이 사법부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론전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한 이는 제임스 E. 보아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의 불법 이민자 260여명을 비행기에 태워 추방하자, 보아스버그 판사는 “추방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부의 제동 이후에도 추방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고, 이에 위법 집행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돼 왔다”며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됐다.
연방 판사의 탄핵에는 하원의 과반 찬성과 상원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해 공화당 단독으로 법관 탄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역사 통틀어 지금까지 15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돼 8명이 탄핵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