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3자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위 관계자가 한국에 대해 이런 우려를 보인 건 처음이다.
콜비 후보자는 4일(현지 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는 콜비 후보자가 비상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과 같은 정치적 상황이 지속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와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차관은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에 이은 삼인자로,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자리다.
콜비 후보자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회의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자간 협력체엔 기초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며 “역내 다자 조직화가 구축될 수 있으나 ‘아시아판 나토’ 같은 거창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맹국의 방위 분담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 몫을 하고 있으나 동맹 네트워크에 있는 큰 경제의 국가들은 그들의 몫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서면 답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핵 대응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콜비 후보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밀착 행보에 대해서는 “서방에 대한 맞대응 연합이다. 그 연합의 초석은 중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크고, (중국의) 수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을 돕고 있기에 우리는 동맹과 협력해 우리 주변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