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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만 지지 공식화 하나...美국무부 홈피서 “독립 반대” 문구 삭제

신윤재 기자
입력 : 
2025-02-16 2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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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가 삭제되었고, 대신 대만의 의미 있는 국제적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미 국무부는 양안 문제를 강제성 없는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수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유사한 수정이 과거에도 있었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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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참여 지지” 내용도 포함
대만 외교부 “美 지지 표명 환영”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 일부.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 일부.

최근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 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대신 “적절한 국제기구의 가입을 포함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대만이 미 국방부의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등에 협력하고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과 대만) 어느 쪽에서든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것에 반대한다”며 “양안의 입장 차이는 강제성 없는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며, 양안의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대만 문제 관련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고 표명해왔다. 이 정책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이나 대만 어느 한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도 반대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문구를 일부 삭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만 외교부는 미 국무부의 이번 수정과 관련해 “미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지지 표명을 환영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앞서 2022년에도 미 국무부가 대만 독립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했다가 한 달 뒤 되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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