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韓수출 ◆
"정치적으로 비빌 언덕이 없는 장관과 차관들로는 어림도 없다. 관세도 문제지만 리더십 부재가 더 걱정이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불안정안 국내 정치 환경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앞에서는 보편관세로 으름장을 놓고, 뒤에서는 각국에 원하는 카드를 받아 오는 물밑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캐나다와 멕시코도 보복관세를 거론하며 미국과 '치킨게임' 양상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물밑 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본부장에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 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결국 각국이 보편관세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입맛'에 맞는 협상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 프로젝트에 한국이 동참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는 메시지가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며 "조선과 인공지능(AI), 전력그리드, 원전 등 미국 제조업 부활에 열쇠가 될 만한 것들을 패키지로 모아 협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고, 기업도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숨겨서만은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이나 전력망법 등 국내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와 법안들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