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현지시각) 미 CNN은 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보편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경제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거래 제한, 수출입 금지 등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정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상업 거래를 차단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IEEPA 권한을 행사하려면 먼저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국가비상사태는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가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CNN이 인용한 관계자에 따르면 IEEPA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엄격한 조건 없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IEEPA를 선호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면서도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보편 관세’를 줄곧 내세웠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뿐더러 세계 무역 질서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사 대부분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미 CNBC는 8일 “연준 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미칠 영향에 우려를 보이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리 인하를 더 천천히 할 것을 시사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민 및 무역 정책의 변화가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