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사건을 전합으로 넘긴 후 곧바로 첫 심리에 착수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는 등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낸 바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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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5월 1일 선고
- 입력 :
- 2025-04-29 18:01:11
- 수정 :
- 2025-04-29 2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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