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제 갈라진 광장의 민심을 통합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숙제로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다.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포고령 내용도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 역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봤다. 탄핵심판의 이른바 5대 쟁점에서 모두 국회 측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행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헌재는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尹 "비록 떠나지만 나라 잘되길 바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후 관저로 찾아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에게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선고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는 60일 뒤인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제윤 기자 / 박민기 기자 / 안정훈 기자 /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