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4일부터 60일 연장됐다. 한 권한대행 앞에는 국민 통합이라는 큰 과제는 물론이고 공정한 대통령선거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 침체된 경기 회복 등 숙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대선 준비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법정기한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부와 정치권이 각각 선거 준비와 선거운동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선거 관리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면서 "현시점에서는 대선을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앞에 놓인 두 번째 과제는 미국발 관세폭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자동차 수입 규제와 쌀 수입 제한에 대해서는 '최악'이라는 단어로 통상 압박을 가했다.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권한대행만큼 미국과 소통이 되고 관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며 한 권한대행이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오는 9일까지 관세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상호관세가 상한(cap)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공식 발표 전까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에너지 수입 확대 등 한미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카드를 미국 측에 제시해 관세를 최대한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율 산출 공식을 제시하며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 내수 침체 극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10조원의 필수 추경도 이달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산불 피해 지원과 관세 대응, 내수 진작 등을 위해 10조원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인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20조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을 위해 34조7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추경 규모를 두고 이견이 큰 것도 문제지만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추경 논의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소한의 추경이라도 먼저 하고 대선 후 필요하면 정권을 잡은 쪽에서 2차 추경을 하는 방안 등이 타협안으로 거론된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매일 탄핵 인용과 기각을 지지하는 국민이 거리로 몰려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측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문지웅 기자 /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