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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추진

성승훈 기자
박자경 기자
입력 : 
2025-03-30 17:33:47
수정 : 
2025-03-30 2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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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강온 전략을 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 판결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헌재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며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재 압박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한 선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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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압박 강온전략
지도부 "新을사오적 오명 안돼"
이재명은 "무거운 짐" 달래기
與 "무책임하고 위험한 선동"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강온 전략'을 펼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주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 것"이라며 헌재를 달랬다. 동시에 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관들을 을사오적에 빗대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30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헌재를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을 달래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 대표는 "우주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과 헌재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와 회견도 압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돼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이 아니겠냐"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다음달 18일 퇴임한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압박을 멈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신을사오적, 윤석열 복귀 작전 등의 언급은 책임 있는 공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선동"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 확산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승훈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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