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시점을 7년 더 늦춘 미봉책에 불과”
사회활동 많은 시기에 연금 더 지급하고
소비 적은 시기에 줄이는 ‘연금피크제’ 제안
연금 피크로 인한 여유자금은 고령자 의료 혜택 강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여야가 보험료율(가입자가 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자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연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했다.
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연금 개혁안은 모수 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 도입 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면서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시장은 지금의 연금 지급 방식에 대해 연금 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별 생존 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령시에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가는 연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했다.
유 시장은 “10여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이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관해 연구해 왔다”면서 연금피크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고령에 접어들수록 연금 지급액이 낮아진다. 반면 건강은 안 좋아져 의료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유 시장은 이에 대비해 “연금피크제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고령 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기존 수급권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상당 기간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고연령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는 국민 노후와 사회정의를 지키고, 연금 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 개혁 방안”이라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