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고위 공직자의 비위행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범죄정보과' 신설에 나선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판검사가 포함돼 있는 만큼 고위 법조인의 비위행위 정보도 직접 수집할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 같은 공수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범죄정보과 신설을 비롯한 조직 개편 준비에 착수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수처에 '범죄정보과 신설 추진 여부'를 묻자 공수처가 '향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범죄정보과 관련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답변서에서 "공수처 직제 제7조에서는 고위 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를 수사기획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향후 인력과 예산 등이 보강된다면 현행 법규에 규정돼 있는 범죄정보 수집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접근 가능한 공개정보 활용 등을 통해 인지수사 능력을 향상해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경찰청 범죄정보과에 조직 편제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실제 운영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범죄정보과를 팀장 1명, 팀원 3명 규모로 꾸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에서 편제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공수처의 이러한 움직임에 검찰에선 반발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에 대한 범죄정보를 캐는 목적이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2011년 경찰 범죄정보과 설립도 검사 비리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삼는 등 검찰의 견제 성격이 있었지만, 관련 수사에 착수해도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기에 고배를 든 적이 허다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경찰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검찰의 개입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가 다를 것이란 말이 나온다.

[권선우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