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진두지휘했던 대통령이 부재함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과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개혁 완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갈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20~30년간 미뤄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연기한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개혁과제의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의 이번 행보는 4월 임기 종료를 앞둔 의개특위 위원들을 독려하고 개혁 추진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지난해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평가하고 현재 갈무리 중인 2차 대책을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1차 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2차 방안의 핵심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1차 의료 혁신 등이다. 최 권한대행은 "복지부 장관은 의개특위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급한 과제를 조기에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개혁 추진에 동참해달라는 당부를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전문가로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한 뒤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행력 높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