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퇴직연금 리포트 ◆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결과 저위험 상품도 지난 1년간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중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0%에 불과하다. 디폴트옵션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수익률 제고 효과가 분명한 만큼 정부는 추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모든 디폴트옵션의 상품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초저위험은 '안정형'으로, 저위험은 '안정투자형'으로, 중위험은 '중립투자형'으로, 고위험은 '적극투자형'으로 바뀔 예정이다. 범정부가 꾸린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다양한 수익률 제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고용부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퇴직연금을 수탁운용하는 사업자에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퇴직연금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해 고용부와 금융당국은 반대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를 100%로 상향하고 국내 주식 투자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