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놓고 설전 벌여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 막바지에 발언권을 얻은 정 위원장은 "야당을 지칭하면서 줄탄핵·예산 삭감·특검을 예로 드는데 탄핵과 예산 삭감·특검은 헌법적·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국회 권한"이라며 "그 행사가 맘에 안 든다고 해서 국회를 반국가 집단으로 인식하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경고성이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는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경고를 하면 되지,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인 군 병력을 국회에 보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됐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주장하는데 많은 국무위원들이 헌재에 증인으로 소환되고, 군 장성들이 중형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은 군 병력이 특정 인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없었고 군인들이 국민에게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