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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선고 연기 결정

박민기 기자
입력 : 
2025-02-03 12:09:07
수정 : 
2025-02-03 1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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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관련 선고는 향후 일정으로 미뤄졌으며, 관련 논의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헌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하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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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변론 재개하고 헌법소원 선고도 연기하기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10일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재 결정은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관련 선고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지만, 이를 연기하게 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브리핑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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