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가수 JK김동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누리꾼 A씨는 해외 국적자가 국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JK김동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실에 배당됐다고 추가 상황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JK김동욱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에 대해 A씨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그를 고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JK김동욱은 고등학생 시절 가족과 캐나다로 이민을 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그는 병역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JK김동욱은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내리다. Rage now cry later(지금은 분노하고 나중에 울자)”라는 심경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