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는 모두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도 출석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김 전 장관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주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역시 본인이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편성은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에서 본인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 군 사령관들의 기존 진술 등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계엄과 관련해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박민기 기자 / 권선우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