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국회에서 여야가 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해 난타전을 주고받은 가운데, 여당은 양비론을 펴거나 '경찰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행태를 보였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폭력을 선동했다'고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놓고 양당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여당이 폭력행위에 대한 법원 대비가 미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왜 구속 수사하지 않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은 여당이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때문에 젊은이들이 법원에 담을 넘어가 체포당했다"며 "'곧 훈방될 겁니다'라고 한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를 언급하며 "법관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일 수 있다"고 전했다.

행안위에서는 이번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하고 부추긴 사람들에 대한 야당의 성토가 쏟아졌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저항권을 외치고 있는데, 그야말로 진정한 배후"라면서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길을 열어준 측면도 있다"는 발언을 해서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또 여당은 경찰의 경비 실패와 지휘 책임을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호장구를 잘 착용했으면 다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책임은 폭도에게 있다"고 답했다.

[최희석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