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폭력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지적이 아닌 좌파 세력의 공세와 역공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에 따른 긴급권 행사였으며, 이를 사법적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해 한 행위를 내란 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석 변호사가 지지자들에게 폭력 시위 자제를 촉구하며 내세운 이유가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의 과도한 분노가 좌파 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그것은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며 평화적이고 냉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석 변호사는 지지자들에게 분노를 이해하지만 폭력적 양상이 이어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내란 혐의 방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고,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전 3시께 극도로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고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 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