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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법원행정처장 “시위대 법원 난입, 법치주의 전면부정”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1-19 08:52:26
수정 : 
2025-01-19 0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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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 사태를 일으켰고,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천 처장은 법적 책임이 반드시 따를 것이며, 분쟁은 헌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난입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발부 소식 후 난입 사건과 관련하여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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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 사태를 벌인 가운데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윤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된 이날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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