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가 기소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관련자 진술을 재구성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 전 장관의 행적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까지 상세히 공소장에 담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해당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그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봉쇄하고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할 무렵인 지난 4일 1시 3분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언론인 김어준 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 이후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확인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가 있는 여의도·과천·수원 등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사전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감금 임무를 부여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준비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투입된 군과 경찰 규모를 4749명 안팎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최소한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와 같은 검찰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같은 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적시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