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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내란죄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바로 아래 ‘2인자’ 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3일 오후 10시 23분경) 무렵부터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에게 수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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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할 무렵인 4일 1시 3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관, 언론인 김어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최소한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