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쳐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대통령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포고령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비상계엄은 경고 차원'이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발동은 헌법상 통치행위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부인하자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국무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 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체포자 명단'이 있었다는 군 지휘관 등의 진술에 관해선 김 전 장관이 '잠재적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지시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국외 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