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 청장에게 체포 대상자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하면서 그 대상 중 한 명으로 현직 판사까지 언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배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조 청장은 비화폰으로 6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계엄법 위반을 구실로 국회의원 체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오후 11시 37분 이후 윤 대통령이 총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또 계엄 선포 당일 10시 30분께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지난달 25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이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수단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사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 방안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삼청동 안가는 지난 3일 7시 20분께 윤 대통령, 조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회동한 장소다.

[문광민 기자 / 권선우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