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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몰고 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기록적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지역들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미뤄지는 등 지역 현안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록적 폭설로 큰 피해를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지면서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애를 먹고 있다.

충북 음성군의 폭설 피해액은 268억원, 진천군은 70억원에 이른다. 음성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진천은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보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후속 절차는 올스톱됐다. 국정 혼란이 없었다면 음성군은 지난 5일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됐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기도도 안성, 평택, 이천, 화성, 용인, 여주, 광주, 안산, 시흥 등 9개 시와 오산 초평동 등 1개 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선포가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 등의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TK 행정통합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 사퇴로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TK 통합 신공항 건설 역시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대구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왔지만,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라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차질이 우려된다.

전남 의과대학 신설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선언한 이후 통합 의대로 추진돼 왔다.

전남도와 두 대학이 통합의대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탄핵 시국과 맞물려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요건을 갖췄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입법 추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충남도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국립경찰병원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지역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현안들이 동력을 잃게 됐다.

경남도는 지난 5월 사천시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입법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전남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협의에도 비상이 걸렸다.

군 공항 이전 관련 범정부 협의체 회의가 3년 만에 재개를 앞두고 있었으나 정국 혼란으로 실효성 있는 논의와 후속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온다.

오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관계기관 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국정 운영 주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부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전 도심 통과 철도 노선 지하화,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등 주요 대선 공약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