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이야기,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출신이라 검찰이 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발부해주지 않는다. 선관위를 수사하려면 비상계엄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한밤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부정선거 관련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 선거 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음모론의 선봉에 윤 대통령이 서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짜뉴스로 치부했던 허위·날조 기반 음모론이 이제는 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경종이 울리고 있다.

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김 전 장관의 발언을 기점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막전막후를 그럴싸하게 꿰맞춘 이야기가 '받은 글' '지라시' 형태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각종 음모론과 괴담에는 3일 긴박했던 순간 계엄군이 국회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관위에 배치한 이유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담겼다.

음모론을 펼치는 이들은 12·3 사태 당시 정황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당일 윤 대통령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는 사실도 음모론의 근거로 활용된다. 키르기스스탄은 2020년 부정선거 시비가 일면서 총선 결과를 무효화했다. 키르기스스탄 부정선거에 한국산 개표기가 쓰였다는 단편적 사실은 한국도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여겨진다.

음모론자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야당 의원들이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고 믿고 있다.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이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덮고자 했다는 게 음모론자들의 주장이다.

미국 백악관도 모르게 비상계엄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공론화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 임기 동안 한국과 방위비 인상 등을 협상하고자 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선 윤 대통령이 힘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윤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검찰과 경찰에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 8월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총선에서 전산 조작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부했다. 이후 안양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경찰의 사건 처리에 이견이 없다는 뜻이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은 21대 총선 등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투표함 보전 요청 등 많은 조치가 이뤄졌으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적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비슷한 취지의 고발이 있었지만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가짜뉴스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번 사태를 보면 계엄 선포 후 선관위부터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냐"며 "그걸(부정선거 의혹) 믿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군이 거의 없어진 윤 대통령이 갈수록 본인 편을 들어주는 유튜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고립되는 가운데 소수 사람들에게 갇힌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동환 기자 /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