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45]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이르면 이번 주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조작 주범들은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은 가운데 김 여사의 처분만이 남았는데, 일단은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확대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검찰은 4년 반 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조작에 동원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한 재조사도 마무리돼 김 여사 처분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조작 공모나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범행이 이뤄지는 걸 인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이 필요한데, 김 여사의 경우 ‘미필적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